[예고] PD수첩 '쓰레기 대란 2부_돈을 갖고 튀어라'

쓰레기 산으로 뒤덮인 대한민국, 구멍뚫린 정부의 폐기물관리!!
현장에서는 불법 무자료 폐기물 거래가 판 쳐, 조폭이 동원되기도

대한민국이 쓰레기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필리핀 언론은 세부와 민다나오 등에 쌓인 쓰레기들을 보도했다. 한국은 이후 외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수출’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불법 폐기물 처리 대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쓰레기가 돈이 되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허점이 있었다.

환경부는 2008년, ‘폐기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며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도입했다. 폐기물 관리 업체들은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거래 기록을 이 시스템에 남겨야 한다. 발생량, 처리 과정, 소각이나 매립 등 처리방법까지 포함된다.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우리 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85%. 하지만 최근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폐기물들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MBC PD수첩은 불법 폐기물 수출을 포함, 업체 간 암암리에 이뤄진 비밀 거래 장부를 입수했다. 일부 폐기물 업체들은 올바로 시스템에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빼돌렸다. 빼돌린 폐기물들은 공식적인 기록 없이, 업체 간 비밀 거래로 유통됐다. 일명 ‘무자료 거래’다.

2018년 기준 폐기물의 톤당 처리 비용은 소각 시 26만 원, 매립 시 14만 원. 그러나 무자료 거래 시 이 비용은 절반까지 줄어든다. 폐기물 배출 업체는 정상 처리비의 절반가량으로 폐기물을 넘기고, 처리 업체는 받는 처리비 그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MBC PD수첩은 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3개월 간 무자료 거래가 담기 비밀 장부를 확보했다. 이 업체의 무자료 거래는 3개월 간 총 320건. 예상되는 부당 이득만 최소 86억 원이다. 단기간에 수억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건, 기록을 누락하더라도 바로 적발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허점 덕분이었다.

비밀 장부에만 존재하는,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 전국 각지의 ‘쓰레기산’은 비밀 거래에서 시작된 셈이다. MBC PD수첩은 단독 입수한 폐기물 업체의 비밀 거래를 통해, 불법 폐기물 유통 과정의 실체를 밝힌다. MBC PD수첩 ‘쓰레기 대란 2부 - 돈을 갖고 튀어라!’는 오늘(23일) 밤 11시 10분에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