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신병원 설립 불허'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신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거부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오늘(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의협은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한 아너스병원에 대해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은 지난 5일 서구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고 지역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너스병원이 신청한 정신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불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