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예고] 10년 공공임대주택,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정부, 제시한 공약을 지키라는 입주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박, 내 집 마련의 꿈은 실현 가능할까?

집값이 오르는 만큼 윤종선 씨의 걱정은 커졌다. 판교에서 24평짜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윤 씨는 이달 중 임대 기간이 만료된다. 이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선 2~3달 정도 후 LH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내야한다. 이 분양가는 지금 판교 땅값을 고려한 감정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8억 내외로 예상된다. 이곳에 입주한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판교 땅값이 치솟을 줄은 몰랐다. 윤 씨의 수입은 200여만 원. 모아둔 돈과 대출 가능한 금액을 합쳐도, 분양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

10년 형 공공임대주택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5년과 10년으로 나뉘는데, 해당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거주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 중 올해 분양전환이 됐거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곳만 12만 호다. LH는 그중 6만 6천 호를 공급했다.

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놓고 입주자연합회와 LH, 정부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도리어 LH의 배를 불릴 수단이 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차이다. 5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과 당시 건설원가의 평균가를 적용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도록 돼있다. 감정평가금액은 보통 시세의 80~90%선에서 결정되는데, 판교처럼 10년 새 집값이 폭등한 지역의 경우 임대 당시의 분양 예상가에서 크게 벗어날 수밖에 없다. 당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5~6분위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공급됐다. 10년 동안 치솟은 집값만큼 그들의 수입도 나아졌을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변동 없이 시세 영향을 크게 받는 기존 규정대로 제시된다면, 이로 인한 수익은 임대인인 LH 혹은 민간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간다. 결국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던 정책으로 정부가 출자한 기업이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가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부터 대선까지, 공공임대주택 문제는 첨예한 이슈였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당시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방법을 변경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임대 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재까지도 국토부는 기존 분양전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국토부는 이미 분양된 3.3만 가구와의 형평성, (임차인들에 대한) 과도한 시세차익 수혜 비판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7월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반복된 호소에도 정부의 실질적인 답변이 없자 LH공임연합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입장을 굽히지 않는 국토부와 법을 따를 뿐이라는 LH, 그리고 곧 닥칠 임대 만료 이후 분양전환가가 결정될 2~3개월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입주민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만료를 앞두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들여다 본 PD수첩 1209회 '내 집인가, LH 집인가?'는 오늘(3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