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노인장기요양기관 처벌강화 추진한다…징역·벌금형 신설

부당청구를 하거나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당청구 혹은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신설하고 현재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비리기관 명단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