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장애학생 특수학급 설치 거부 시 학급감축 우선검토

앞으로 서울에서 장애학생이 다니게 된 학교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이 입학하게 된 공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립학교에도 적극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계획'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학급 설치는 법령상 의무지만 위반 학교가 매년 발생하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시설환경개선비 1억원과 통합교육프로그래미 운영비 6천만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수학급 설치 거부시 매년 고교 학급감축 계획을 세울 때 우선 감축 대상에 놓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