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T 인프라 부품 도입 때 '국가안보위해' 심사 예고

중국 정부가 자국 내 IT 인프라 사업자가 인터넷 관련 부품 등을 조달할 때 국가 안보 요소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인터넷공판실이 어제 홈페이지에 공개한 규제안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의 서비스 상품을 살 때 국가 안보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규제안은 '외국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 '정치·외교·무역 등 비 기술적인 요인으로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을 중점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의 한 비영리 싱크탱크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 기술 제품 구매를 차단하는데 새 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도 지난 16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