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방수권법에 '대북금융제재 강화·비핵화검증예산' 포함

미국의 국방 예산과 지출 내역을 망라한 국방수권법에 대북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제 3자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는 조치를 담고 있는데, 앞서 상원에서 통과한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미 하원은 또, 북한 비핵화 검증을 위해 1천만 달러, 우리돈 117억원을 내년 국방 예산에 추가하는 수정안과,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천5백명보다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이같이 정한 것은 전년도 국방수권법에서 규정했던 2만2천명보다 6천5백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