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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신정연

日 경산성 간부 "문재인 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 계속"

日 경산성 간부 "문재인 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 계속"
입력 2019-07-19 11:44 | 수정 2019-07-19 12:26
 경산성 간부 "문재인 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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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관장하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가,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규제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일본의 수출 관리보다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쪽 대응이 수십 배 지독한 행위"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정치적인 해결을 압박할 목적으로 취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애초 수출 규제 이유로 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책을 한국이 제시하지 않아 "신뢰가 손상됐다"고 주장하다가, 최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수출 관리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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