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법령 8월 2일 처리할 듯"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처리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 각의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행적 수출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서명과 아베 신조 총리의 연서를 거쳐,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게 되고 이후 21일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앞서 주무 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는 개정안에 대한 3만여 건의 의견을 접수했고, 이중 90%는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