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기업 네거티브 규제 필요, 책임도 따라야"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7호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는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지만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의사소통TV'에서 "네거티브 규제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해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한 번 해보는 것에는 반드시 똑같이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그래서 징벌적 배상이 있다. 세무신고를 하다 잘못한 게 걸리면 경제활동 자체를 못한다"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히 규제 완화와 책임이 대칭을 이뤄 성실히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야 할 길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쌓인 패러다임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하나씩 보태져야 바뀔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왜 선택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를 한 뒤로 한 번도 군사정권과 관련된 사람을 찍어본 적이 없다"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