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 30%까지 인하해야"

오른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2025.2.14

경제 6단체가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30%까지 인하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신속한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과감한 상속 및 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의 최고세율이 50%로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며,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