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포털폐쇄 명령권 갖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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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카페나 블러그를 방치하다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같은 명령이 내려지면 KT나 하나로통신 같은 정보통신망 업체는 해당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해야만 합니다. 포털 사이트가 폐쇄되면 해당 사이트의 카페 블러그 이메일 사용이 모두 중단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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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용 2008.07.18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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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포털폐쇄 명령권 갖는다 NULL 정부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카페나 블러그를 방치하다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같은 명령이 내려지면 KT나 하나로통신 같은 정보통신망 업체는 해당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해야만 합니다. 포털 사이트가 폐쇄되면 해당 사이트의 카페 블러그 이메일 사용이 모두 중단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이승용 NULL 2008-07-18 2008.07.18 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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