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서울시장선거, '미세먼지' 잡는 자가 표심을 잡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서울시장 선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박 시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사상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서울시장이 됩니다. 박 시장은 선거에서 시정의 지속성과 개혁 완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도전자' 입장에 서 있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지난 7년 시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동시에, '3선 피로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야당 후보가 최우선 공격 지점으로 삼은 주제는, 바로 '미세먼지 정책'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정책'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김문수 한국당 후보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 7년간 미세먼지는 환경 재난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지난 8일 "미세먼지에 대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면서 올해 초 3일간 150억 원이 소요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야당 후보들이 '실패'라고 규정하는 근거는 미세먼지 통계입니다. "박 시장 재임 이후 서울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악화됐습니다."(안철수 후보, 5월 8일) "미세먼지 농도가 과거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까지 떨어지다가, 박원순 시장이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김문수 후보, 5월 9일)

반면, 박원순 시장 측은 "이미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강력한 대기질 관리 정책을 펴왔다"는 입장입니다. 미세먼지 증감폭에 대해서도, 선거캠프 관계자는 한 언론 기사를 거론하며 "줄었다가 늘어난 것이지 늘어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정반대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인식이 다른 것은 비교 시점을 서로 다르게 잡은 탓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박 시장의 '미세먼지 성적표'를 2012년과 2016년 중심으로 계산했습니다. "전임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41㎍/㎥(2012년)까지 낮춰놓은 수치를 박원순 시장이 48㎍/㎥(2016년)까지 올려놓았다"는 게 비판의 요지입니다. 반면 박원순 캠프 관계자는 박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2011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가 거론한 기사에는 "2017년 서울시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43㎍/㎥로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47㎍/㎥)보다 낮아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통계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4㎍/㎥로 적혀 있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 취임 시점(2011년 10월 27일) 이듬해인 2012년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1㎍/㎥입니다. 2012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7.3%가량 늘어난 것으로 최종 집계할 수 있습니다.

'백가쟁명' 식 미세먼지 해법 경쟁

주장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미세먼지가 얼마나 증감했느냐 하는 쟁점은 그나마 통계에 의해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서로 중첩되는 정책도 많고, 실제 가능한지 검증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구상이 혼재돼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항목이 다양한 만큼, 각 후보 공약도 '백가쟁명' 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작성한 '대기질 개선 공약' 10가지 중 맨 처음에 언급된 것은 "친환경 전기차 8만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다음 공약은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 트럭 전기차 전환"입니다. "태양광미니발전소 1백만 가구 설치" 같은 공약도 눈에 띕니다. 공해차량운행제한이나 생태도시숲 조성 같은 정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탈석탄·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측이 제시한 공약에서 눈에 띄는 것은 '클린로드' 정책입니다. 현재 300여 대인 도로 물청소 차를 1,000대로 확대해, 하루 두 차례 물청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공공건물 옥상에 주로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소도 도로변 등 시민 코 높이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경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의 지하화 정책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생각입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측은 미세먼지 정책의 큰 원칙을 "실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1년 내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경로당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대형마트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는 실시간 공개제 등을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도입은 안 후보 측의 차별화 공약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정당들도 미세먼지 공약에는 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교통량 분석을 통해 주요 도심부터 한정된 시간대 영업용차량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차량의 전면출입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는 출마 선언 다음날인 3월 28일 논평을 통해 "미세먼지로 고통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방법은 중국정부를 압박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외 정당 중에는 녹색당이 미세먼지 정책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신지예 후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권역별로 강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는 "간선도로 지하화는 공사장이나 덤프트럭 등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늘리게 된다"면서 이례적으로 타 후보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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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는 자가 표심 잡을까?

서울시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공약 대결보다는 중앙정치 이슈가 강한 선거로 분류됩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 여당 후보에게 매우 유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가면 '야당 필승'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과거보다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1400여 건의 유권자 희망공약을 분석한 결과, 교육·환경 관련 공약이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 유권자들의 희망공약에 담긴 주요 키워드는 아이, 일자리, 학생, 미세먼지, 쓰레기 등 생활밀착형 주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이슈에서 시작된 생활밀착형 정책 대결이, 6월 서울시장 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