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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초과이익환수, 서울시장 후보들의 입장은?

서혜연 기사입력 2018-05-22 09:08 최종수정 2018-05-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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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보고 투표하겠다"

주변 지인들에게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주거 정책은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책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강남과 강북 할 것 없이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도 각기 다른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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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개발·재건축 NO, 도시재생사업 YES"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유지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집값 잡기 수단으로 강한 재건축 규제를 들고 나온 정부와 기조를 같이하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 시장 시절 뉴타운 바람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유지 정책으로 꾸준히 가면 투기나 폭등을 막고, 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박 시장의 입장입니다.

박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대신 선택한 정책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통과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되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1호 지역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을 실제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갈아엎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도로 정비, 가로등 설치 등 골목골목 주민들의 원하는 바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뉴타운처럼 눈에 띄게 확 달라지지 않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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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재개발·재건축 YES, YES, YES!"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은 박원순 시장과 정반대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과 용적률 제한도 없애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7월 1일에 취임해서 첫 번째로 재개발·재건축이 막힌 곳에 시원하게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규제 위주 정책이 서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주장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같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이미 제출돼있다며, 당의 지원을 받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순환 재건축 방식을 도입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없애고 시원하게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김 후보의 공약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실행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다는 점도 같이 설명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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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원순·김문수의 절충안, '준공영개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두 경쟁 후보의 절충안인 '준공영개발'을 내놨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 입장에 서면서도, 주민과 협의를 통해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해 서민들의 요구도 반영한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출구 전략 없이 지정 해제만 추진해 뉴타운 지구가 폐허로 변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지적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지는 않고,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절충안은 두 경쟁 후보 공약의 단점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두 후보 공약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임대주택 비율 확대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근린생활시설 지원을 통한 상생 구조 구축 이상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후보에 비해 비교적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절충안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규제 유지·규제 철폐·절충안'‥당신의 선택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뚜렷하게 다른 만큼, 주거 정책은 유권자들이 6.13 지방선거 투표에 활용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어떤 정책이 부동산 시장과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읽은 정책일지, 각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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