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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후보자의 자격, 음주운전은 기본?

이정희 기자(안동MBC) 기사입력 2018-06-04 09:19 최종수정 2018-06-04 20:38
지방선거 유권자 후보 투표 전과 체납 병역 정치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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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7~8범, 고액체납자... 정당 공천자 맞나?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북지역 후보자는,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빼고 모두 870명이다. 4년 전에도 방송권역 내 후보자의 신상을 모조리 분석해서 보도했는데, 하나하나 확인 작업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놀라고 기가 찼던 기억이다. 이번에도 며칠 고생을 했다.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을 떠나서 후보자들의 공개된 재산, 납세(체납 포함), 병역, 전과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분명 판단이 서리라 본다. 적어도 어떤 후보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하는지는....

▶ 관련 영상 보기 [후보검증 시장, 군수…41%전과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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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공천 한국당... 기본 안된 공천 민주당

호남도 깃대만 꽂으면 당선이 된단다. 여기 경북도 그렇다.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계열이라면 여기는 자유한국당이다. 경북은 대구보다도 더 고착화된 보수 성향을 보인다. 전국 최강이다. 틈이 없다. 그야말로 ‘보수의 철옹성’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기본이 안 된 사람” 혹은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이 공천을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본다. 아무렇게나 공천해도 당선되니까.

그렇다고 민주당은 깨끗한가? 그렇지 않다. 해도 안 되는 싸움이다 보니 후보들이 잘 나서지 않는다. 후보는 내야겠고 사람은 없다 보니, 여기 역시 “기본이 안 된 사람”을 공천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은 공천 과정부터 황당함의 연속이었고 민주당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 정당 지지도에 힘입어 조금은 나아진 듯하지만 황당한 공천과 후보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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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후보 4명중 3명은 전과자

경북도지사 후보 4명 중 3명은 전과가 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고 한 전과 보유자는
5년간 낸 세금이 0원이다. 세금이라 하면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다. 어찌해서 이게 가능한가? 직업도 있었는데. 경북교육감 후보 중 한 명은 빚이 8억이 넘는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7차례나, 금액을 다 합치면 741만 원을 체납했다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후보등록 한 달 전 완납했다. 초등학교 6학년 정치 교과서에는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가 나온다. 교육감이 이런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한단 말인가?

▶ 관련 영상 보기 [후보검증 3 '도의원 49% 전과, 총 143건'/안동MBC]


더 과감한 기초단체장 후보들... 이런 사람이 후보?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좀 더 과감하다. 재산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재산이 빚밖에 없는 후보가 82명 중 5명인데, 최고액은 25억 원이다. 현재 울릉군수인 후보다.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는 14명인데, 상위 순위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한국당 차지다. 전과는 34명, 합쳐서 64건이다. 1등은 전과 7범, 민주당 후보이다. 2등은 전과 5범 음주운전이 3차례나 된다. 이 후보자는 직전 경북도의회 의장이었다. 전체 단체장 후보 중 전과자 비율이 41%나 된다.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병역 미필자, 체납 전력, 전과까지 3관왕 후보도 있다.

광역의원 즉 도의원 후보들은 더 과감하다.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1번은 고액 체납자이고 무소속인 한 후보는 상습 체납자이다. 체납 후보자 대부분이 후보 등록 전에 밀린 세금을 내지만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15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도의원 후보이다.
전과 있는 후보는 전체 150명 중 74명 49%이다. 거의 후보 2명 중 한 명꼴로 전과자인 셈이다. 이들의 전과를 다 합치면 143건이나 된다.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무면허에 폭행, 도박, 사기, 횡령, 특수절도 등. 1위 후보는 전과 8범, 역시 민주당 후보다. 2위는 전과 7범의 한국당 후보와 대한애국당 비례대표 후보이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후보를 공천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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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전공은 민주당… ‘병역미필’ 전공은 한국당

정당별로 살펴봤다. 흥미롭게도 체납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의 2배이고 병역 미필은 한국당이 민주당의 3배나 많다. 전과는 한국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47%로 가장 많다.

기초 시군의원 후보는 629명이다. 신상 정보를 살펴보면 화려하기 이를 데가 없다. 전과 13범 후보가 있다. 횡령, 도박,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등등. 이 후보자는 3선 경주시의원을 지낸 사람이다. 방송권역인 경북 북부권 후보 180명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안동, 봉화, 청송은 후보자의 절반 이상이 전과자다. 강력 범죄도 수두룩하다. 도박에 그치지 않고 도박장 개설, 공갈미수,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도주, 음주 교통사고에 사고 후 미조치...소위 뺑소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갖가지 종류가 다 있다.

돈이 없어 세금을 체납할 수도 있다. 과거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 임용 규정에도 최근 5년 간 범죄 경력만 보지 않던가. 과거 범죄 전력이 있지만 현재는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돈이 수십억 있는데도 세금을 상습 체납한 건 악의적이다. 동일 범죄를 3~4번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최근까지 범죄 행위가 이어졌다면 이건 죄질이 나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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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유권자들은 이번에도 속는다(?)

대다수 서민은 세금 꼬박꼬박 내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모범이 돼야 할 선출직들이 상습, 고액 체납자라면 자격이 없는 거다. 전 재산이 빚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단체장이 되고 지방의원이 되면 돈에 욕심이 없을 수 있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후보들 중 상당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병역 기피 의심이 든다. 음주운전은 기본이었다. 마치 출마자들의 자격 요건인 양. 민주당과 한국당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를 뽑겠다.”, “음주운전만 해도 공천에서 가려 내겠다”고 애초 공언을 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인공은 우리 유권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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