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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국민연금 100만 원 시대'…정말 올까?

남재현 기사입력 2018-12-28 14:43 최종수정 2018-12-28 15:02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후소득 고소득자 저소득층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후소득, 고소득자, 저소득층
정부는 지난 14일, "더 내고 더 받게 하겠다."며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노후소득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MBC가 국민연금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수해 정부의 약속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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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이 시뮬레이션은 한 달에 100만 원, 250만 원,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꼬박 2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65살부터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가정한 수칩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구간인 월 소득 250만원의 경우 매달 86만 7천 원을, 여기에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면 101만 7천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노후소득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한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올리면 오히려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12%로 올렸을 땐 91만 9천원, 13%까지 올려도 97만 1천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지급액의 150% (37만 5천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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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는 100만원 받을까?

월 400만원 소득자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한 달에 81만 3천원을 받는데, 보험료를 12%로 인상할 경우 91만 4천원, 13%까지 올려야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사적연금, 주택연금 등을 합치면 복지부가 예상하는 노후 소득 월 150만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 시대는 저소득층에겐 아직 먼 얘깁니다.

월 소득 100만을 벌 때 지금은 한 달에 73만 8천원, 그런데 기초연금 인상 없이 보험료를 12%나 13%로 올릴 경우 저소득층은 지금보다 한 달에 불과 1만 2천원 늘어난 75만원을 받는 게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12가지 시나리오 중에 노후소득이 100만 원 넘는 건 단 2가지 경우 뿐

정부의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3개의 소득계층에 적용해 봤을 때 정부의 설명대로 월 100만원을 넘긴 경우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늘려 받는 250만원 소득자와 보험료를 최대한 올렸을 때 400만원 소득자였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안(보험료 9%, 기초연금 40만원)을 적용할 경우 400만원 소득자가 가장 많이 내고도 가장 적게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사회보험이란 점을 감안해도 고소득자의 불만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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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겐 더 먼 '노후소득 100만 원' 시대

월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지금처럼 보험료를 냈을 때 연금으로 받는 돈은 73만 8천원.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인상하면 900만원, 13%%로 인상하면 12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는 돈은 한 달에 1만 2천원 밖에 늘지 않고, 20년간 받는 연금 총액도 겨우 2백여만 원 느는데 그칩니다.

한 달에 75만원이 최대치라는 이야깁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은 25년 간 연금을 꼬박꼬박 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인 오건호 박사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2년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때가 많거나 아예 일을 못하는 때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낼 수 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져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가정한 매달 75만 원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추가로 더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할 때 한 해 40조원 이상의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명 인구전략연구소 연금연구센터장은 "기초연금 인상은 정치권에서 꺼내기 쉬운 '사탕'같은 달콤한 안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이 비용은 후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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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

복지부는 그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서 그동안 정말 정부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솔직하게 설득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험료를 올린다고 해도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출 뿐이지 재정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을 뒀다 고해도 '지금보다 연금이 늘어나는구나.' 체감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후소득 월 100만 원 시대를 위해서는 세금이든, 보험료든 누군가는 더 내고, 지금보다 덜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직면한 이 사실을 외면하는 순간. 모든 부담은 우리 아이세대로 넘어가게 되고 국민연금 재정도 훨씬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공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를 거쳐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4가지 안 중 하나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없앨 제도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는 무엇이 될 지 반드시 따져보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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