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역차별 '국가장학금'…'올해는 그대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엉뚱하게도 다자녀 가구를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 지난 주말 보도해 드렸는데요.

자녀가 한두 명이었다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을, 세 자녀를 둔 5인 가구여서 못 받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정부가 3인이나 5인 등 다양한 가구원 수를 반영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 오직 4인 가구 기준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탓이었습니다.

'월 소득 1천만 원'인데 국가장학금을 왜 받아?

정부의 탁상행정을 꼬집는 보도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소득이 높지도 않고 자녀가 3~4명이나 되는데도 그동안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매번 탈락한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 창에서는 네티즌 간에 엉뚱하게도 '월 소득 1천만 원'을 두고 거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뉴스에서 소개한 세 자녀를 둔 장순기 씨 사례 때문이었는데요.

'한 달에 1천만 원을 벌면 부자인데 뭐가 힘들다고 하소연이냐', '소득이 그 정도면 나는 등록금 걱정 안 하겠다'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제시된 '월 소득 1천만 원'은 실제로 버는 돈이 1천만 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역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따질 때 그렇듯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월소득으로 환산해 포함한 금액입니다.

보통 4억 정도의 전셋집에 살면서 중형차 한 대가 있는 가구라면, 월급이 많지 않아도 월 1천만 원 안팎의 소득이 잡힙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우리 집 소득이 이렇게 높았나 아마 깜짝들 놀라실 겁니다.

한 해 평균 3만여 명, 몰라서 못 받았다

그런데 이번 취재 과정에서 국가장학금이 소득 형평에 맞지 않게 지급된다는 점 외에 또 다른 허점들도 알게 됐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던 겁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1학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78만 7천여 명을 조사했더니, 이 중 12%, 9만 3천여 명의 학생이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학기 사이에 급격한 소득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1학년 1학기에도 분명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이유는 '몰라서' 였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대학생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실제로 77%가 제도 자체나 방법 등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미래의 수혜자인 고교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알렸어야 하는데, 일간지 지면광고나 현수막, 버스 옥외광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로 홍보하면서 효과가 떨어졌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었습니다.

시중 은행 금리보다 비싼 정부 학자금 대출

정부의 또 다른 학자금 대출 사업도 그렇습니다.

학자금 대출에는 대출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일반상환 대출과 취업 후 상환 대출이 있는데요.

일반상환 대출은 대출 다음 달부터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에겐 당연히 큰 부담이 됩니다.

장기 연체 이자도 연 9%, 시중은행보다 3.8% 포인트나 높습니다.

반면 취업 후 상환대출은 소득 3등급까지는 무이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취업후 상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2017년 한 해에만 8만6천명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이 들여다보니 이 역시 '잘 몰라서'였습니다.

문제는 있지만…올해도 고쳐지진 않습니다.

교육부는 최근에서야 이런 문제점을 알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는 어렵고 빨라야 내년부터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해야 하고 당장 시스템을 바꾸기 어려워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현행 기준을 당분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 담당자는 정책이 바뀌면 그동안 자격이 안 되는데도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 됐던 2~3인 가구가 탈락해 불만을 제기할 것이고, 금리 역시 이전에 고금리를 적용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책을 빨리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정부 학자금 대출 예산은 한 해 5조 원이 넘고, 이걸 잘 지급하라고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준정부기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기준이 달라지면 일부 불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산 역시 국민의 세금이고, 이 세금이 공평하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불만이 제기될 사안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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