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M부스] 김의겸은 억울하다? '뺨치는' 시세차익 전문가도 통과시킨 靑 검증 기준

2년 만에 '16억' 재미 본 투자…주인공은?

재개발에 강력히 반대하던 사람들을 공권력이 진압하던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 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후 6년가량 재개발 진행이 멈췄습니다. 그 멈춰있던 기간 중에, 해당 지역의 땅 일부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5억 원을 대출받아 10억 2천만 원을 주고 약 30평가량을 샀습니다.

매입 시점은 201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여 뒤, 개발이 재개됩니다. 매입자는 대형평수 아파트 1채와 상가 2개, 총 26억 원대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아도 2016년 시점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이 이미 16억 원입니다.

훌륭한 투자입니다. 투기일수도? 암튼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매입자가 자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용산의 한강로 3가입니다. 그리고 매입자는 이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인 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입니다. 진영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이고 곧 임명될 예정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억 7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

이런 투자도 '고위공직자 OK'인데…김의겸은 억울하다?

널리 알려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건물 매입 건을 생각해 보면, 이 건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김 전 대변인의 매입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30년 무주택자'의 절박함이라도 느껴졌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건은? 진영 의원은 2002년 분양받은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를 지난해 매각하면서 시세차익 18억 원을 얻기도 했습니다. 진 의원 부부는 그 17년 동안 이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진 의원의 '테크'에서 노련함과 전문성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용산 건은 여러 의심도 붙습니다. 2014년, 재개발이 멈춰있던 지역의 땅을 샀는데, 2016년 재개됐다. 그리고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정말 개발정보를 몰랐을까요? 혹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요? 본인은 몰랐고, 영향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고 적극 소명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믿어지진 않습니다. 적어도 현역 의원으로서 '이해충돌'에 걸리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철거민과 경찰의 희생이 남긴 아픔이 여전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진영 의원도 장관직에 임명이 될 태세인데, 왜 전 재산 털어 30년 무주택자 설움 날려보려 했던 본인만 그렇게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는가. 그렇다면, 진 의원에 대해서는 왜 이리 조용한 것인가. 이 문제도 분석할 만한 포인트가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인사검증'의 문제입니다.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만 따지는 청와대의 재산검증

진 의원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수 있었을까요? 부동산 매입내역을 몰랐을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도 '알았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만 검색해봐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었는데, '괜찮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청와대는 3.8 개각 당시 "7대 배제원칙에 따라 검증했고, 이 원칙에서 제외되는 후보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7대 검증기준을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7대 검증기준 중 하나에 '불법성 재산증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불법성을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지'를 보면,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2가지를 묻습니다. 1.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2. 그 외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 의원은 아마도 이들 모두에 '아니오'라고 답했을 겁니다. 사실이겠죠. 이대로라면 문제없습니다.

이하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재개발 예정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건물 보유 여부를 묻긴 합니다. 진 의원은 역시 사실대로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말 그대로 '여부'만 묻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 다른 시세차익 여부를 묻거나 하는 질문은 없습니다. 불법성을 검증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여타 항목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의 소지에 철저히 맞추고 있습니다.

'7대 검증기준', 이대로 괜찮나…민심 두려워하길

그러나 '불법만 아니면' 과연 괜찮은 걸까요? 그렇다면, 김 전 대변인이 낙마할 이유도, 진 의원의 부동산 매입이 논란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고위공직자에게 불법으로 재산 늘린 것만 아니면 된다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촛불혁명 후 집권한 현 정부에 보다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숱한 단서조항을 붙인 '7대 검증기준'이라는 것이 느슨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적어도 ‘필요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조건'처럼 삼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일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투기인지 아닌지, 정무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 국민정서라는 것도 어떨 때는 냉혹한데 어떨 때는 의외로 그냥 넘어갑니다. 김 전 대변인을 단죄하고 진 의원 건은 넘어가고 있는 지금처럼 말이죠. 그러나 진 의원 건도 '문제가 없어서'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 오판일 겁니다. 국민들이 다 하나하나 기억해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민심을 두려워하는 청와대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