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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탐사파] 사학비리 밝히라더니…발목 잡는 교육부?

윤정혜 기사입력 2018-06-20 20:20 최종수정 2018-06-21 21:25
사학비리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상암동탐사파
◀ 앵커 ▶

사학비리 연속보도, 네 번째입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 교육부는 지난해 사학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을 출범시켰는데, 이 위원회는 7개월 만에 파행 상태입니다.

위원들은 교육부가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며 활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윤정혜 기자가 단독 입수한 회의 안건들을 토대로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학혁신위원회 제7차 회의가 예정돼 있던 지난 12일, 회의 장소인 방송통신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아무도 없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관계자/지난 12일]
"사학혁신위원회에서 하는 것 있어요, 오늘? 아, 취소됐다고요? 어제 오후에 취소됐대요."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12명 중, 민간위원 11명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된 겁니다.

위원들은 교육부에 대한 항의라고 설명합니다.

사학비리 조사를 위한 기본 자료조차 주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비판합니다.

[A씨/사학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보조금을 어떻게 썼노라고 각 사학들이 교육부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도 한 번 보고싶다고 했을 때도 역시 '보여주지 못한다', 내지는 '보여주지 못한다'도 아니고 '그런게 있나요? 그런게 없을텐데요'라고 해서 저희 TF 위원들이 뜨악했죠."

교육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도 모호합니다.

[A씨/사학혁신위원회 민간위원]
"각 사학들이 '고소·고발하면 어떻게 되는데. 너희들이 어쩔건데. 우리는 그 고소·고발 위험 때문에 안 되겠다'고 했었고요. 과연 이와 같은 사례로 고소·고발 당했던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저희가 생각하고 들어온 TF의 역할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가 여길 왜 왔을까?"

교육부가 작성한 회의 안건들을 입수해 살펴보니 대부분 교육부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정책 토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3차 회의까지는 운영 계획과 규정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보냈고 정작 '사학비리 조사 진행 상황' 보고는 위원회 출범 6개월 만에 처음 이뤄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사학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보안도 많이 요구하고…그러니까 담당 실무자들 입장에선 실무자가 뭐 하나 잘못하면 다 징계 먹고, 수사 의뢰도 당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 하나 법령 같은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취재진이 직접 교육부 퇴직공직자들의 사립대 취업 현황과 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공개 요청해봤지만, 역시 밝힐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죄송하지만, 학교에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그럼 그 학교라도 알려주셔야죠.) 학교명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왜 공개가 안 된다는 건지.) 이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학교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좀 난처해질 수도 있고…"

사학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7개월.

교육부의 거창한 선언과는 달리 오히려 교육부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류석준 영산대학교 교수/지난 달 25일]
"사학 적폐의 산실이자 교육의 비민주화에 앞장선 교육부를 당장 해체하라!"

사학혁신위가 출범한 뒤 전국 사립대 100여 곳에서 비리 제보가 쏟아졌지만, 조치가 취해진 것이 거의 없다면서 위원들은 다음 주에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 앵커 ▶

교육부가 왜 사학비리 혁신에 비협조적이란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 내용은 내일 후속 보도로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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