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탐사파] 교육부 '낙하산'으로 비리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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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탐사파] 교육부 '낙하산'으로 비리 '방패막이'

정동훈 기사입력 2018-06-21 21:09 최종수정 2018-06-21 21:16
사학비리 교육부 국정감사 고위공무원 교피아 전관예우 상암동탐사파
◀ 앵커 ▶

사학비리 연속보도.

어제는 교육부 관료들이 과연 사학혁신에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상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약속대로 후속 보도 전하겠습니다.

정동훈 기자 리포트 보시면, 교육부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김한정/더불어 민주당 의원]
"이거 불법 아닙니까? 변칙 아닙니까? 법 위반 아닙니까?"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
"사학비리는 눈감아 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게 (교육부와) 짝짜꿍하는 그동안의 사례였습니다. 부총리께서 꼭 이걸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비리사학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총장이 아예 해외로 달아나버린 경주대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종합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합니다.

[김상곤/교육부 장관]
"학교법인 원석학원 및 경주대에 대한 감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경주대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단 측이 5개월째 공석이던 총장을 부랴부랴 하루 만에 모셔온 겁니다.

[김영우/교수(당시 교수협의회장)]
"전혀 예상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죠. 오전에 이사회 열고 이**총장을 (선임하고), 2시에 이렇게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알고 보니 새로 온 총장은 교육부에서 이른바 잘 나갔던 고위 공무원 출신, 이 모 씨였습니다.

[경주대 재단 관계자]
"'유능한 분을 모셔 가지고 사립대학은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살려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수와 학생들은 후임 총장을 직접 추대해 달라는 재단 측의 요청을 받고, 투표를 통해 총장 후보까지 선출해 놓았던 상황.

오로지 교육부 감사를 대비해 교육부 출신을 방패막이로 데려왔다는 의혹이 무성합니다.

[김기석/교수(교수협의회장)]
"종합감사가 온다니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총장 추대하고 당일에 취임식을 하는 건 '몇 주 안 남은 교육부 종합감사 대비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립대학들 중에는 이처럼, 교육부의 감사나 대학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 출신 고위 공무원을 그야말로 '모셔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대학 관계자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립대 전 총장]
(실제로 어떠세요? 교육부 공무원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아이고 많이 도움이 되죠. 한 줄만 아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감사 나왔을 때도, 꼬투리 잡힐 거 많아도, 덮어주고, 경고도 안 내린다든가 처분을 약하게 한다든가…."

특히, 대학 평가 시즌이 되면 교육부 출신 공무원들의 몸값은 덩달아 치솟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사립대 관계자 A]
"(교육부) 평가 앞두고 이제 보고서 선수들을 많이 뽑아요. 교육부 사무관 출신이라든지…."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 총장이라는 직책에 억대의 연봉을 주더라도, 대학 평가를 잘 받아서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타 내고,

[사립대관계자 A]
"그분들 뽑아서 1년에 1억 주더라도, 2~30억 원을 받아오니까…."

학교 수입과 직결되는 학생 정원을 줄이라는 패널티만 안 받아도, 훨씬 남는 장사라는 계산입니다.

[사립대관계자 B]
"학생 줄이지 않고 각종 국가 장학금 다 받을 수 있고 사업 다 참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현재 전국 사립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부 5급 사무관 이상 고위공무원은 30여 명.

총장, 부총장만 10명입니다.

대학 평가가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는 해마다, 최고위 차관급 공무원만 두세 명씩, 미리 자리 약속이라도 받아 둔 듯, 퇴직 후 줄줄이 사립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병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전관예우의 힘과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또 실제로 그렇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학과 교육 관료들을 비난하거나 문제 삼을 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학 적폐의 한 축이라는 오명을 벗기 전까진, 이번 정부의 사학혁신 또한 헛구호에 그칠 것이란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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