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 3명을 체포하기 위해 민노총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문을 벌이고 있어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500여명이 민주노총 건물을 둘러싸고 민노총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신분과 소속, 검문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신분확인을 요구하고 트렁크를 수색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검문을 실시할 때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지금 이루어지는 검문은 공권력의 감금과 감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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