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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법안만 17개…"하나라도 통과됐더라면‥"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민식이. 엄마, 아빠의 눈물 속에 민식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스쿨존 관련 법안이 이미 17...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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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진 차에 숨진 지 2년…"국회 논의 한 번만…"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갑자기 내려온 차에 치인 어린 목숨이 있었습니다. 고작 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하준이죠. 하준이가 세상을 떠난지 꼭 2년이 지났는데, 그 때 안전을 다짐했던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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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받아 유흥주점 '펑펑'…셀프감사 '뭉개기'
꼭 필요한데 국회에 잠들어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립 대학에 투입되는 나랏돈이 1년에 5조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 거액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부도 감독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립대학 보조금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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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풀풀' 타이어 닳은 채…아이들 태우고 '쌩쌩'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을 소개하는 . 오늘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노후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연이 풀풀 나오는 노후 승합차,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올해부터는 9년이 넘은 차량은 법으로 운송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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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아이들 허리만 둘러라?…'황당' 규정 왜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을 소개하는 .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연속 보도 이어 가겠습니다. 안전벨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승용차에는 어깨와 허리를 동시에 감싸주는 3점식 벨트가 장착돼 있는데, 정작 아이들이 타는 통...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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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닌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있는 법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넉달 전 송도에서, 축구클럽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있다, 8살 아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사전 안전교육도 받아야 하고, 버스엔 인솔 교사도 함께 탑승해야 하...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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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없다] 되풀이되는 '주차장 비극'…막으려면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잠들어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없다' 시간입니다. 2년 전 경사로 위에 주차돼있던 차가 덮쳐서 세상을 떠난 하준이를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하준이 어머니는 그동안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갖은 애를 써왔는데요. 최근 인천...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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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확인된 진실! 처벌은 '솜방망이'?
꼭 필요한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안 나올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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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빤지 침대 삼아…철근 더미 아래서 '쪽잠'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고인이 머물던 휴게실 모습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사망 ...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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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적'있어도 '훈장'은 그대로?
네,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강 앵커, 얼마 전 그 뉴스 기억하세요? 정부가 친일파 후손한테 친일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에서 졌죠. 기억이 나고 말고요. 저 그때 그 뉴스보고...
201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