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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와 약속했는데…'7만' 장애아 치료할 곳 없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 뿐 아니라 건강 과 관련된 법안들도 국회의 높은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이었죠.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 재활 병원을 건립해 달라면서, 매일 천 네번씩 절을 했던 건우 아빠 이야기, 전해 드린적 있는데...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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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줄줄새는 '사무장 병원' 왜 못 막나?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잠들어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건강보험에서 빼가는 돈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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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파악도 못한 액상형 전자담배…왜?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곽승규 기자의 ' 시간입니다. 얼마 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비흡연자 역시 앞으로...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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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고 맡겼는데"…되풀이 되는 악순환 언제까지
◀ 기자 ▶ 원금손실률 최대 95%. 퇴직금부터 자녀학자금까지 기껏 모은 돈을 모두 잃게 된 사람들. [우리은행 DLF 피해자] "안전하다고 해서 맡겼는데 다 날아간 거잖아요." 이런 위험한 금융상품을 팔면서 내부 판매실적 경쟁에만 열을 올린 은행. [김 모 씨/DLF...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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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고 싶어요"…포항 지진 2년째 체육관 생활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이곳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조차 통과되지 않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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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법안만 17개…"하나라도 통과됐더라면‥"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민식이. 엄마, 아빠의 눈물 속에 민식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스쿨존 관련 법안이 이미 17...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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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진 차에 숨진 지 2년…"국회 논의 한 번만…"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갑자기 내려온 차에 치인 어린 목숨이 있었습니다. 고작 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하준이죠. 하준이가 세상을 떠난지 꼭 2년이 지났는데, 그 때 안전을 다짐했던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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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받아 유흥주점 '펑펑'…셀프감사 '뭉개기'
꼭 필요한데 국회에 잠들어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립 대학에 투입되는 나랏돈이 1년에 5조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 거액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부도 감독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립대학 보조금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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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풀풀' 타이어 닳은 채…아이들 태우고 '쌩쌩'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을 소개하는 . 오늘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노후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연이 풀풀 나오는 노후 승합차,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올해부터는 9년이 넘은 차량은 법으로 운송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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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아이들 허리만 둘러라?…'황당' 규정 왜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을 소개하는 .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연속 보도 이어 가겠습니다. 안전벨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승용차에는 어깨와 허리를 동시에 감싸주는 3점식 벨트가 장착돼 있는데, 정작 아이들이 타는 통...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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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닌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있는 법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넉달 전 송도에서, 축구클럽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있다, 8살 아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사전 안전교육도 받아야 하고, 버스엔 인솔 교사도 함께 탑승해야 하...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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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없다] 되풀이되는 '주차장 비극'…막으려면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잠들어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없다' 시간입니다. 2년 전 경사로 위에 주차돼있던 차가 덮쳐서 세상을 떠난 하준이를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하준이 어머니는 그동안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갖은 애를 써왔는데요. 최근 인천...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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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확인된 진실! 처벌은 '솜방망이'?
꼭 필요한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안 나올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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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빤지 침대 삼아…철근 더미 아래서 '쪽잠'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고인이 머물던 휴게실 모습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사망 ...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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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적'있어도 '훈장'은 그대로?
네,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강 앵커, 얼마 전 그 뉴스 기억하세요? 정부가 친일파 후손한테 친일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에서 졌죠. 기억이 나고 말고요. 저 그때 그 뉴스보고...
2019-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