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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⑨ "저급한 수준의 처벌조항"

⑨ "저급한 수준의 처벌조항"
입력 2009-01-16 10:26 | 수정 2009-09-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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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백분토론 (9)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처벌조항은 "저급한 수준의 처벌조항"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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