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 필요한가?

최근 정치권에서 대한민국 병역 제도의 근간인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강제 징병이 아닌 자원에 의한 직업군인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모병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징병제 유지인가? 모병제 전환인가?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는 측은 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와 같은 63만 병력 규모를 갖추기 어려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 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병제로 전환하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대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 전환을 반대하는 측은 현재 병력 100만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모병제 전환 시 장병 월급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원 병력이 없을 경우 병력 공백 우려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군사력 증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방력과 군사력 증강을 위한 대안은?

이에 [MBC 100분 토론] 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군사 전문가들이 함께해 대한민국 현실에 모병제 전환이 필요한지 집중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