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복권 주요 내용 종합[정태성]

[사면 복권 주요 내용 종합]

● 앵커: 오늘 특별사면 복권된 2,335명 가운데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전원을 포함해서 김동영 예춘호 문익환 이돈명씨 등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사면 복권의 주요내용을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오늘 사면 복권된 2,335명 가운데 115명은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특별사면은 1,819명 특별 복권은 401명입니다.

특별사면 과 특별복권 동시 대상자 115명은 김대중 김상현 문익환 예춘호 김종완 이석표 조성우 이신범 이해찬 김옥두 함윤식 한화갑씨 등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12명과 정동년 배용주 박노정 박남선 김종배 윤석루 정상용 윤재근 서만석 하영렬 허규정 이재호 김운기 윤강옥 안 철 김상윤 차명숙씨등 광주사태 관련자 17명, 백기 강구철 이해찬 정문화 홍성염 장영달 황인성 최민화 윤한봉씨 등 긴급조치 1.4호 위반 9명 권운상 배기선 조태원 황인오씨 등 계엄법위반 4명 김진태 송재섭씨 등 인천소요 사건 관계자 2명 민정당 정치연수원 방화사건 문총선씨 등 기타사건관련자 이돈명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1,819명 가운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면 된 사람은 1,789명이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사면 된 사람은 16명입니다.

사건별로 보면 계엄법위반 1명 민정당 정치연수원 방화사건37명 인천소요사건62명 건국대 점거 농성사건 346명 기타사건1373명입니다.

특별복권대상자 401명은 손주황 김원일 김대현 오대영 권혁충 서원석씨 등 김대중 내란음모사건6명과 권호경 정동훈 문국주 김학민씨 등 긴급조치 1.4호 위반자 4명, 백기완 홍성엽 강구철 최민화 최열씨 등 YWCA 위장결혼사건 5명 이부영 이협 이강태 이강하씨 등 계엄법 위반 4명 윤요상 오세열 전 탁 최재수씨 등 민정당 정치연수원방화사건4명 그리고 인천소요사건 10명과 기타사건 362명 등입니다.

그러나 오늘조치에서는 정부가 그 동안 사면과 복권을 검토해온 대상자 2,541명중에서 인혁당과 남민전 전민련 부산미문화원 사건 관련자 206명은 제외됐습니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효력을 무효화 시키고 복권은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 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발표된 특별사면과 복권의 효력은 내일새벽0시부터 발효됩니다.

MBC뉴스 정태성입니다.

(정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