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뉴스]효과적인 교통사고 감소 위한 교통 안전공청회[홍성욱]

[수도권뉴스][효과적인 교통사고 감소 위한 교통안전 공청회]

● 앵커: 효과적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세우기 위한 교통안전 공청회가 오늘 내무부 주관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열렸습니다.

● 기자: 오늘 공청회에서 치안본부 박창영 경감은 현행 면허제도 하에서는 교통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면허를 운전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18세 이상이면 딸 수 있고 도로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면허증을 교부해 사고위험이 높다면서 1종 면허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10시간 이상 도로연수를 받은 뒤에 면허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단국대학교 김덕용 교수는 도로운행 시험까지 면허시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고 자동차학원협회 안성만 부회장과 방청객들은 응시자격을 제한하면 청소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든다면 반대했습니다.

● 이기성(도로교통안전협회 주임연구원): 이 벌점제도의 근본취지는 교통현장에서 위험률 높은 운전자들을 배제시켜서…

● 기자: 도로교통협회의 이기성 연구원은 현행 벌점제가 법규 위반사항 등 일부 항목에만 적용돼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습위반자도 처벌하지 못한다며 벌점제를 전 항목에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김광식 교수는 범칙금 납부 등까지 벌점제와 관련시키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예기 도로교통안전협회 연구부장은 좌석 안전띠의 착용 의무화를 일반도로에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고 이용재 중대 교수는 미착용자에 대한 벌칙제보다는 착용자에 대한 혜택부여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