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 구제[김기성]

[정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 구제]

● 앵커: 정부와 민정당은 앞으로 세금에 관한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은 현행 법규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당성이 입증되면은 모두 구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납세들이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앞으로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정부와 민정당은 각종 세금과 관련해 일반 국민에 민원이 잦은 14개 분야 24사례에 대해서 현행 세법이나 규정상 어려움이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타당성이 입증되면 신속히 바로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게 했던 납세자의 고충 내용을 앞으로는 각 세무서 민원 실장에게 직접 구두로 접수 시킬수 있게 했습니다.

고충처리에 대한 권한도 세무처장에게 일임하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세무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고충처리 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고충 처리 제도 실시는 그동안 많은 국민이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억울한 세금에 대해 대응 능력을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행 권리 구제 제도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충 처리 제도에 실시로 특히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에 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김기성입니다.

(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