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 법관의 독선.편견 배척[문철호]

[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 법관의 독선.편견 배척]

● 앵커: 김용철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 개개인이 투철한 사명의식과 직업윤리를 갖고 법을 해석,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자: 김용철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에서 법관 스스로의 자각과 용기 없이는 사법관의 독립이 지켜질 수 없으며 법관의 독선과 편견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권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관 개개인의 사명의식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사법의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용철(대법원장):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성실한 직업윤리에 의하여 법을 해석, 적용, 실현하는 사법의 기능이 적정하게 수행됨으로써 정의와 공정이라는 법의 궁극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참된 의의가 부여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 기자: 김 대법원장은 이어 국민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문턱을 낮춰 친절과 봉사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온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하는 재판을 실현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 야간 집결 심판의 운영 실태 점검, 그리고 형사재판 운영상의 문제점 등 효율적인 사법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를 가졌습니다.

MBC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