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정당, 의료보험조합 재조정[김석진]

[정부, 민정당, 의료보험조합 재조정]

● 앵커: 정부와 민정당은 의견 차이를 보여 온 보험관리운영방식을 확정했습니다.

● 기자: 정부와 민정당은 오늘 89년으로 예정된 전 국민 의료보험실시를 앞두고 그동안 당정 간에 견해 차이를 보여 오던 보험관리운영방식을 확정해 광역단위 조합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134개 조합을 재조정하기로 하고 금년 상반기 안에 시군구 단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사정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농어촌지역조합은 재정형평이 좋은 인근조합에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각 조합마다 주민대표 20~30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보험료와 의료주가조합 실정에 맞도록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정당은 어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나 민정당은 그러나 당에서 주장해 온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방식이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는 인식아래 단계적으로 조합의 규모를 확대해 통합방식의 운영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정당은 오늘 오후 전 국민 의료보험실시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하청 의원과 서울대보건대학원의 문호균 교수는 현재의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통합일원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시군단위의 진료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석진입니다.

(김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