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 특별담화 해설[강성구 해설주간]

[전두환 대통령 특별담화 해설]

● 앵커: 오늘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해서 강성구 해설주간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전두환 대통령이 오늘 개헌을 88서울올림픽 이후로 미루고 현행 헌법으로 내년에 평화적인 정부 이양을 실현하겠다는 결단을 밝힘으로써 정국은 이제 일대 전환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주 발전과 안정, 번영의 초석이 될 평화적인 정부이양 그리고 서울올림픽, 이 두 국가 대사를 늘 개헌 보다 상위 개념으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무엇보다도 단임 실천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부 이양을 기필코 수행하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선진 민주 국가를 창조해야 되겠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고뇌에 찬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온갖 정치적 루머에도 불구하고 1인 장기 집권의 악순환을 단절시키는 단임의 약속을 기필코 지키겠다는 확고부동한 결심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개헌 논의의 지양을 선언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의 물꼬가 틔어진 작년 4월 30일 청와대 회동 이후 근 1년간 국민적 염원인 여야 합이 개헌이 한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개헌의 최선의 방법인 합의 개헌은 야당이 민정당의 내각 제한을 격렬히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분당 등 극심한 내부 혼란과 갈등상태를 보임으로써 앞으로의 정치 일정상으로도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국민 대화합을 위해서 열어 놓은 개헌 논의의 장이 정치적 반목과 대립만으로 일관되고 있는 현실을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대결과 갈등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안만 증대시키고 민주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소모적이고 경쟁적인 개헌 논의는 자칫 파국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결 갈등 파국은 평화적 정부 이양과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개헌 파쟁에만 골몰해가지고 불법과 폭력으로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국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일도 벌어져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헌 논의의 지향이 우리 민주 역사에 있어서 정체가 아니고 전진의 시기로 기록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민주 발전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지속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담화를 통해서 임기중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다짐함으로써 남은 임기동안 내일의 정치를 내다보는 최선의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의 국력 소모적이고 국론 분열적인 개헌 정쟁은 지양하고 평화적 정부 이양, 올림픽 이 두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모든 국민들의 동참과 지혜가 모아져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구 해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