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치적 세무 조사 배제 방침[김기성]

[국세청, 정치적 세무 조사 배제 방침]

● 앵커: 요즘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느냐는 말도 있습니다만 돈 있는 사람이 겁내는 것 중의 하나가 세무조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썼다는 세무조사가 제자리를 지킬 모양입니다.

김기성 기자입니다.

● 기자: 국세청은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 분위기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배제하고 탈세 등을 포착하기 위한 순수한 세무조사만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에서 외부 압력을 철저히 배격하기로 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 청탁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청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영업 실적이 나쁜 기업을 결손 법인이라는 이유로 계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는 단순한 숫자적 분석보다는 실적과 장래성을 포함한 다각적인 분석 방법을 채택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또 일선 세무서의 조사 업무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세목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효율이 낮았던 것으로 보고 지방청 조사국 직원을 일선 세무서에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에서 은행 등 관계 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국세청의 전산망을 금융 기관 등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기성입니다.

(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