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행위 계속[김경원]

[그린벨트 훼손 행위 계속]

● 앵커: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은 뒤로도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이곳은 구리시 동구동 산175번지 일대 그린벨트입니다.

이 가운데 2400여 평방미터의 임야가 허가없이 불법묘지로 만들어져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문동에 있는 한 석재공장입니다.

지난 86년과 87년 구리시가 강제철거했으나 다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의 9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구리시의 경우 그린벨트 안에서의 불법사례는 지난 86년 신축 42건을 비롯해 증축 55건 용도변경 43건 등 모두 159건의 4955평방미터에 이르며, 87년에는 신축 8건 용도변경 21건등 39건의 1388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들어서는 13대 총선과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설이 나돈뒤 불법건축을 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마동과 교문동 일대에는 동원석재, 동공나영등 일부 업체가 공장을 늘려가고 있으며 동고동 산175번지 일대에는 불법묘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 김학진(구리시 도시과장): 단속의 눈을 피해서 아직도 개발제한지역의 불법훼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 구역은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 기자: 한편 현행 처벌 기준이 건축법 위반일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시계획법 위반일 경우에는 이보다 적어 불법행위자들이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경원입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