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당국, 물가 안정 대책 미완[이선호]

[물가 당국, 물가 안정 대책 미완]

● 앵커: 금년 하반기 특히 올림픽 이후에 물가 오름세에 대해 불안 심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정작 물가 당국으로서는 또렷한 대책이 없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원이 마련한 하반기 물가안정 대책을 보면 수입쇠고기 값의 탄력적 운용으로 국내 쇠고기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철도. 우편. 상수도 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되 시외전화 요금을 곧 10% 내리고 경인지역 도시가스 요금을 17%정도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동과 아연 등 원자재의 국제가격 연동 방식의 개선으로 국내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소비재와 가공식품 수입을 확대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물가 안전 대책은 부동산 대책 등에서 보듯이 이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추곡수매자금의 방출과 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을 예상할 때 늘어나는 통화량의 관리도 거의 벽에 부딪힌 실정입니다.

● 정재룡(경제기획원 물가총괄과장): 정부에서는 이러한 물가 불안요인 해소를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물가 안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과 농민. 근로자. 공무원 등 각 경제 주체가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억제해야만 물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자: 동아. 팽창이외에도 임금상승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각종 서비스 요금의 인상 움직임. 올림픽 대외에 따른 문화 오락비의 지출 증가 등 물가 안정을 방해하는 숱한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이 물가 안정에 대전제를 소홀히 해서 동아 인플레를 가져올 경우 금년 하반기는 물론 내년 이후의 물가 안정 기준은 구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선호입니다.

(이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