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 기자회견서 문제점 지적[문철호]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 기자회견서 문제점 지적]

● 앵커: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 아래서 법원과 검찰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에 정당 추천이 있었지만 특정 정당의 이익에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철호 기자입니다.

● 기자: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든 일을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헌법을 실천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기능을 맡고있다고 전제한 뒤 헌법이 국민의 기본법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광 소장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임과 지명 과정에서 각 정당의 추천이 있었지만 특정 정당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재판관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영향력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조규광 소장은 이어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 아래에서 법원과 검찰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이나 사회안전법 등 이른바 반민주 악법의 개폐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관 9명의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광 소장은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 이후 설치된 헌법의원회처럼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를 일축하면서 주어진 권한과 민주화 추세를 수용해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