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의 지방자치제 대야 협상안 내용[김석진]

[민정당의 지방자치제 대야 협상안 내용]

● 앵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뉴스데스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사망한 히로히또 일본 왕은 적어도 공식 상으로는 식민통치를 반성한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히로히또 일왕은 지난 84년 9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때 불행했던 과거를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로 자신의 한국 지배에 대해 한 차례 간접적으로 사과하는 데 그침으로써 외교문서를 통한 공식사과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쟁 피해에 대한 한일 간의 문제는 여전히 외교적 숙제로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일왕 교체를 계기로 일본의 전쟁 책임은 없어졌다고 주장하거나 침략전쟁을 미화시키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민정당은 기초자치단체부터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하면서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부터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주장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정당이 마련중인 지방자치제 대야협상안의 내용을 김석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민정당은 시·군·구에 이어 특별시, 직할시와 도·지방의회를 단계적으로 구성한다는 당초의 방안과 함께 올 한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부터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해 야당 측과 지방자치제법 개정협상을 벌일 방침입니다.

민정당의 대야협상에 대비한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는 오는 91년 전까지 실시하지 않는 대신 올 한해 광역지방자치단체부터 실시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신축적인 입장입니다.

민정당은 이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하기로 돼 있는 시·군·구 지방의회 선거를 연기해 올 하반기에 시·군·구 의회 선거나 특별시, 직할시, 도 의회 선거 가운데 한 가지만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야당 측과 협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정당은 또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정당 추천을 허용하자는 야당 측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경우 지난 2차례 선거에서 드러난 지역당의 출현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감정이 악화될 뿐 아니라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폐단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직선제는 91년 이후까지 미루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민주·공화 양당이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평민당과는 달리 시도 광역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어 이와 같은 대야협상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석진입니다.

(김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