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김희태 판사,토지 거래 허가제 위헌 제정[손석희]

[서울지법 김희태 판사,토지 거래 허가제 위헌 제정]

● 앵커: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김희태 판사는 오늘 국토 이용 관리법으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망우동 방해창 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서 규제지역안에 허가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있다면서 헌법 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손석희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