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내용정리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내용정리]

● 앵커: 국회는 오늘도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질문을 통해서 분당 일산지역 신도시 건설 계획과 물가 상승, 노동쟁의 대책, 대미 통상마찰 등 경제현안 전반에 관해서 추궁했습니다.

대정부질문 주요 내용입니다.

● 박종태(평민당 의원): 조순 부총리, 신시가지 개발 계획의 비밀이 사전에 누설되어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 비밀누설의 경위와 책임 규명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경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이를 부인한다면 정부는 국회의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동규(민주당 의원):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실명재산까지도 거래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GNP의 30%에 달하는 망국적 지하경제를 노출시켜 음성세원을 철저히 포착 과세함으로써 불로소득을 발본색원하여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환(공화당 의원): 부총리,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일산 분당지구 신도시 건설 계획을 근본적으로 중단 백지화할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동 계획은 지방화시대의 요청에도 역행할뿐더러 인근의 야산 분지를 놓아두고 700만 평이나 되는 농경지를 훼손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수도권 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처사입니다.

● 김중휘(민정당 의원): 매년 새로이 배출되는 신규 노동력 40만 명에게 주어야 할 일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한 계급투쟁의 목적으로 노사분규 현장에 뛰어드는 제3세력 개입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근본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춘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