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정부 측 답변 내용정리[조훈모]

[대정부질문 정부 측 답변 내용정리]

● 앵커: 박승 건설부장관은 분당 일산 두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계획 누설 문제를 국회가 조사하겠다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 내용은 조훈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조순 부총리는 한미 통상마찰과 관련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가 심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에 관계없이 더 이상의 양보 조치는 적어도 내년까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조순(부총리): 미국 측이 주장하는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는 금번 발표한 예시 개혁이 끝나는 1991년에 가서야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서 이를 최대한 미국 측에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조순 부총리는 또 원화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추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지만 대미 흑자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앞으로 원화 환율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해 급속한 원화절상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조순 부총리는 또 통합 의료보험제와 관련 현실적으로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번 국회에서 통과시킨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승 건설부장관은 이번 분당 일산의 두 신도시 개발로 인해 현지 주민에게 손실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신도시 개발계획 누설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근 교통부장관은 회사 택시의 완전월급제 실시는 택시기사 수입금의 성실 신고 여부 등의 문제로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앞으로 증차되는 택시는 개인택시 위주로 허가해줄 방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승수 상공부장관은 원화절상과 노사분규 등으로 올해 수출목표 700억불 달성과 75억불의 흑자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과거와 같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 수는 없으므로 환율을 안정시키고 금융지원을 원활히 해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MBC뉴스 조훈모입니다.

(조훈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