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개시[윤영욱]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개시]

● 앵커: 국회는 어제까지 사흘간의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는 오늘 관계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당면현안들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상임위원회 소식을 정치부 윤영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국회 내무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한 윤재오 총경과 김수현 경감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씨와 김씨를 국회가 고발한 시점이 지난 3월이었고 김근태씨가 행방을 감춘 것은 4월로써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근태씨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발인인 두 경찰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국회 모독이며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공위원회도 지난 3월 언론청문회와 관련해 위증으로 고발했던 허문도 이상재씨에 대해 2달이 넘도록 수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문공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야 3당과 무소속 위원들만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이상원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보안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제도와 운영상의 개선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까지는 현재의 병력가운데 14%를 줄이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부대의 기능과 조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박승 건설부 장관은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공개념 관계 법률안을 이번 달 안에 입법예고한 뒤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 한승수 상공부 장관은 원화 절상과 임금인상 그리고 노사분규 장기화 등으로 올해 수출 7백억 달러 목표달성이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 같은 수출의 급격한 둔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환율 결정 방식을 신중히 재검토 하는 한편 수출업체들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조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민정당의 이진우 의원은 문익환 목사는 공개적으로 귀국했음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잠입죄 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문목사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당국의 처리방침과 관련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MBC뉴스 윤영욱입니다.

(윤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