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원 노조결성 주동자 파면[엄효섭]

[정부, 교원 노조결성 주동자 파면]

● 앵커: 교원노조 결성을 둘러싼 마찰이 큰 파란을 몰고 올 것 같습니다.

오는 28일에 있을 예정인 전국 교원노조 결성대회를 앞두고 정부는 주동자를 파면 조치하는 엄중문책하기로 했으나 전교협은 노조결성 대회를 강행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엄효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정부는 오늘 내무 문교 노동 문공부 차관과 안기부 대검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교직원 노조결성 주동자 가운데 공립학교 교사는 파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하고 사립학교 교사는 재단에 해임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안에 시도교육위원회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일관된 징계방침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 시도교육위원회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해당자를 회부해서 노조결성 관여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교협은 오는 23일에서 25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교원노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집체극을 갖는 데에 이어 오는 28일 전국교원노조 결성대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교직원도 임금노동자인 만큼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며 교육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도 교직원의 단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학강사협의회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엄효섭입니다.

(엄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