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노조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에도 문제[장동훈]

[전국 교원노조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에도 문제]

● 앵커: 교원노조를 둘러싼 교육계의 파문을 고려하면 정치권의 대응력에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교원노조 모두가 잘못됐다는 식의 양비론만 펴온 정치권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장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민정당은 교원노조 설립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으나 교원 처우 개선과 소청심사위의 이원화 운영 그리고 대한교련을 통해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마련해 정부 부처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당정 안으로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 김종위(민정당 위원): 교원들이 연구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조직할 수 있도록 하되 대신 그 연구단체에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정부 측에 정책건의를 할 적에는 교육연합회라든지 기존의 교육회를 통해서 창구 일원화시켜서 대정부정책건의 내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기자: 이에 반해 교원노조 실체를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노동2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과 전교조 자체마저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은 정부 측이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와 전교조 양측이 대화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 백남치(민주당 의원): 정부는 무책이 상책이라는 방법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실종시키지 말고 우리당의 안을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법안을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 최각규(공화당 의원): 교원노조를 추진하는 분들도 질서를 지키고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도록 자제해야 되겠고 정부가 파벌 위주에서 그 근본의 원인을 치유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 기자: 한편, 민주당과 함께 교원노조의 노동2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평민당은 날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는 정부와 전교조간의 대립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청문회를 열기로 오늘 당론을 모으고 문공위 당 간사 회의를 통해 정치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 김봉호(평민당 의원): 교원노조문제는 교육주체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과 노조의 입장 그리고 국민들의 처지대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이올시다.

● 기자: 서경원 의원, 임 양의 입북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떠밀려난 교원노조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수렴해 정부와 전교조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MBC뉴스 장동훈입니다.

(장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