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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국무총리, 민생 범죄 형량 강화 검토 지시[추성춘]

강영훈 국무총리, 민생 범죄 형량 강화 검토 지시[추성춘]
입력 1989-07-13 | 수정 198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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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훈 국무총리, 민생 범죄 형량 강화 검토 지시]

    ● 앵커: 강영훈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단속으로 조직폭력배와 인신매매 범 검거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관련 법규의 형량이 너무 낮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는 인권을 유린하는 사회적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성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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