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버스여객운송산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정규관]

[경제기획원, 버스여객운송산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앵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업종구분이 없어지고 노선개발이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내년부터 많이 바뀌는 버스여객운송산업 개선방안을 정규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경제기획원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정책협의회를 통해 버스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로망의 발달과 시외버스 차종의 고급화로 고속과 시외버스의 업종구분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또 노선의 개발과 변경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노선면허도 현행 제한적인 절차를 없애고 공익에 벗어나지 않는 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요금은 노선의 개설과 변경의 자율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요금상한선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요금자유화를 실시해 서비스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산업의 경우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사업공탁금을 납부하는 경우 공익에 배치되지 않는 한 면허를 발급해 특혜시비와 프리미엄 형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장의사업도 사업공탁금제로 면허 제도를 개선하고 차량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차종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 김종석(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종래와 달리 앞으로 기업가들의 창의력과 경영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개념으로 면허제도가 개선된다면 우선 사업하는 분들이 버스의 종류도 다양하게 공급하고 또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범위도 넓어지고 자연적으로 경쟁이 촉진돼서 요금의 하향조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이번 버스여객운송산업 개선안은 올 연말까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MBC뉴스 정규관입니다.

(정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