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가사의 공신력 문제, 공공사업에 어려움[김상수]

[토지평가사의 공신력 문제, 공공사업에 어려움]

● 앵커: 같은 땅인데도 토지평가사에 따라서 평가가격이 달라서 평가 상 공신력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7월 대한평가사와 한성평가사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 배수지사업 지역의 땅값을 평당 10만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청임 평가사와 한양평가사측은 지난 3월 이 지역 땅값을 평당 20만 6천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똑같은 땅에 대해 토지평가사의 평가가 이렇게 8개월 만에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는 토지가격을 재평가할 때 대개 최초로 평가했을 때보다 1년에 30% 정도 땅값이 오른 것으로 평가되는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낙성대 배수지 일대는 지난 75년 9월부터 공원으로 묶여 있는 임야지역으로 땅값이 크게 이유가 없어 평가과정에 대한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이곳 서초구 법원신청사 진입로 예정지의 경우도 평가사들은 지난 2월에는 이 지역 땅값을 평당 335만원으로 평가했지만 6월에는 521만원으로 불과 4개월 만에 55.5%나 오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땅에 대한 평가사의 평가액이 불과 수개월 만에 큰 차이를 보이자 각종 공급사업지구 내에 자기 땅이 있어서 보상을 받아야 할 지주들 가운데 최초의 보상협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이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수입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