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권정책 문제[이선호]

[정부의 증권정책 문제]

● 기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증권시장 부양대책은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증권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증시파국은 물론 산업전반에 미칠 심각한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지원을 통한 주식매입자금의 무제한 공급이라는 극약처방을 비롯해서 정부가 고수해왔던 시가 발행 율을 확대하고 고객 예탁금 이자율을 인상하는 등 증시부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동원했다는 점에서 비상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증시부양대책은 먼저 정부가 직접 개입하려 했다면 지금처럼 증시가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정책 실기의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억제를 요구하고 농민들에게 수매가인상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정부가 근로소득 아닌 자본소득을 떠받쳐 주면서 증권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든다는 비판의 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정부의 대책 발표로 증권시장은 가히 폭발장세를 보였습니다만 정치 사회적 요인이 복합된 경제난국의 상황에서 과연 이 같은 장세가 언제까지 계속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증시대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 수급에 의한 증시의 자생력을 희생시켰다는 정책적 후퇴와 함께 통화증발과 물가불안을 우려해온 정부의 정책의지도 크게 퇴색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선호입니다.

(이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