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체위, 도심 통행료 징수안 백지화[백지연]

[국회 교체위, 도심 통행료 징수안 백지화]

● 앵커: 국회 교통 체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교통 촉진법 중 개정안을 심의하고 도시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심통행료의 부과징수 조항은 삭제한 후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교체 위를 통과한 도시 교통 촉진법 중 개정안은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주인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