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작가 저작권도 국내법 보호[백지연]

[월북작가 저작권도 국내법 보호]

● 앵커: 납북되거나 월북한 작가들의 저작권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형사 지방법원 윤석종 판사는 오늘 월북 작가인 고 박태원 씨의 소설 “갑오농민전쟁”을 무단 출판한 도서출판 공동체 전 대표 김도연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망한 박 씨의 저작권이 남한에 있는 유가족에게 있다고 밝히고 김 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