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학교건물 많다[정규관]

[무허가 학교건물 많다]

● 앵커: 공립학교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수용계획 일정에 따라서 학교 건축이 먼저 시행되고 나중에 관할 구청과 협의를 거치는 관행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규관 기자입니다.

● 기자: 인천시내한 초등학교의 교식 증축공사장입니다.

이 교실 증축공사는 법 절차상 무허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학교 건물 전체가 관할 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때문에 부속 건물을 짓는 이번 증축공사도 법에 명시된 관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내 공립국민학교와 중학교는 모두 137개 학교 이 가운데 무려 83%인 113개 학교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입니다.

현재 증개축공사가 한창인 66개 학교 공사 대부분도 자연 무허가 공사인 셈입니다.

학교가 일제시대 등 건축법이 정비되지 않은 오래전에 지어져 무허가로 남아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공영 건물의 증개축대 관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건축법 규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학교 건물의 무허가화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학교 건축이 학생 수용계획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관행상 먼저 건물을 짓고 나중에 협의를 거치게 되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허가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현상은 전국적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규관입니다.

(정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