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복직서명운동은 합법[백지연]

[해직 교사 복직서명운동은 합법]

● 앵커: 대전 지방법원 서산지원 김대경 판사는 오늘 해직교사 복직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산 혜민고등학교 교사 김인규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청원법상 보장된 서명행위를 막으려는 장학사들의 행위를 피고인이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