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변 농경지 불법 매립 등으로 훼손[배승수,배대윤]

[도시주변 농경지 불법 매립 등으로 훼손]

● 앵커: 다음 뉴스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변의 농경지가 불법 매립 등의 방법으로 크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부러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농지에 10% 이상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담당부처인 농림수산부는 아직까지 농지 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문화방송의 배승수 기자가 현장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서 배대윤 기자가 전국적인 추세를 알아봤습니다.

● 기자: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하남공단 옆에 있는 농경지입니다.

이 넓은 농경지가 올해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한 채 버려진 해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종 쓰레기와 흙더미, 돌멩이 등으로 불법 매립되고 있어서 더 이상 농경지로써의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해서 농경지를 택지로 바꾸는 현장은 도시 일원에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농경지가 가장 많은 광산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당국에 고발된 농지의 불법전용 사태는 25건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12만 5천 평방미터의 농경 훼손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나종욱 도시정비계장(광주시 광산구): 광주시내 중심지에 사시는 분들이 농어촌 지역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농사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나온 잔토를 매립 후에 다목적으로 쓸려고 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기자: 이처럼 농경지의 훼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부재지주가 늘어난 데다 도시계획 구획내의 경우는 당국에 고발된다 하더라도 대체 농경지 조성들을 납부하고 쉽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공장이나 양어장을 짓는다든가 농가주택을 짓는다는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가 나가는 것이 70여 건의 면적은 15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MBC뉴스 배승수입니다.

(배승수 기자)

● 기자: 지난 10년 동안 농지 220만 헥타르의 10.7%의 23만 6천 헥타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이는 도시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도시 근교의 농지가 급속도로 공장농지 또는 택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인 쌀이 남아도는 반면에 소비량은 계속 줄고 이에 따라 농지정책마저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오는 92년 말까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구분을 없애 우량농지나 집단화된 농지는 농업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가치가 적은 곳은 전용할 수없는 폭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전단계로 이미 지난 9월 초 절대농지에도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과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절차도 간편하게 바꿨습니다.

그러나 도시 근교뿐 아니라 농촌에까지 불어 닥쳤던 부동산 투기바람을 고려할 때 다른 용도로 들려 쓸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농업 진흥구역의 대상선정 기준과 일단 지정된 곳에 대한 투자계획 등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농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대윤입니다.

(배대윤 기자)